선관위 자녀 가족 부정 특혜 채용 비리
선관위 아빠 찬스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가 전해졌다.
경력 채용이 선관위 직원 자녀의 채용 창구로 전락했다는 것이 감사 결과였다.
지난 10년 동안 지역 선관위 경력 채용은 총 167회인데 다 규정 위반했다.
감사원 내부에서 이런 조직은 처음 본단 말이 나왔다.
아빠 찬스 말고도 예비 장인 찬스 의혹도 불거졌다.
본격적으로 공정히 선거 관리를 해야 할 선관위 불공정 특혜 채용 감사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다.
감사원 측은 당일 선관위의 아빠 찬스 관련 감사 결과와 선관위 고위직에게 중간 간부에 이르기까지 자녀 채용을 청탁하는 행위가 빈번히 발견됐다고 발표했다.
지역 선관위 경력 채용 과정 167 차례 전수 조사를 해 보니 다 규정 위반이었다.
그 건수는 800건 이상이었다.
경남 선관위 과장은 딸 응시 사실을 알리면서 인사 담당 직원들에게 청탁했다.
직원들은 과장 딸 포함 5명을 합격자로 내정했다.
면접 위원들이 다른 응시자를 앞 순위로 평가하자 연필로 쓴 점수를 고친 뒤 탈락시켰다.
감사원은 이런 식으로 자녀 채용 청탁을 하거나 특혜 채용에 가담한 의혹으로 선관위 전현직 직원 27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선관위 선거 담당자가 재선을 앞둔 선출직 지자체장을 압박한 사례도 있었다.
감사 결과 지난 2019년 말 청주의 선관위 국장은 옥천군청에서 근무한 아들이 충북 선관위 경력 채용에 응시했는데 옥천의 군수가 전출 동의를 해
주지 않자 옥천군 선관위 인사 담당자를 통해서 압박 후 성사시켰다.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진 자녀는 지금 다 선관위에서 일하는 중이라고 한다.
선관위는 감사 결과 관련해서 문제가 된 경력 채용 제도를 폐지했다고 밝혔다.
감사원 감사 결과가 사실이라면 충격적인 것이다.
이번 수사 요청 대상에는 소쿠리 투표 논란으로 사퇴했던 김세환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도 포함돼 있었다.
직원들 속에서 김 전 총장의 아들은 왕의 아들이자 세자였다.
감사원 측은 자녀 특혜 채용 관련 김세환 전 중앙 선관위 사무총장을 수사 의뢰했다.
강화군청에서 8급으로 일하던 김 씨는 5년 전 강화군 선관위로 옮겼다.
김 씨 아버지는 당시 중앙선관위 사무차장이었다.
감사원은 김 씨 채용 과정에 조직적인 특혜가 있었다고 봤다.
당시 인천의 선관위는 정원이 넘치는 상황이었는데 김 씨 원서 접수 후 채용 인원을 한 명 더 늘렸다.
면접 위원 셋 다 김 전 총장과 친분 있는 내부 직원으로 구성됐다.
이 중에서 둘이 김 씨에게 만점을 줬다.
면접 위원으로 투입이 된 선관위 직원은 김 씨 결혼식에서 축의금 접수를 맡은 사이라고 한다.
김 씨가 부당히 관사, 월세를 지원받은 정황도 파악됐다.
감사원 측이 확보한 선관위 직원 메신저 내용엔 김 씨는 세자로 불렸다.
김 전 총장의 과도한 자식 사랑 대화도 있었다.
여차해서 선관위는 저마다 위 아 더 월드로 부정 특혜 채용을 식사하듯이 했으며 민주당과 깊은 사이고 이 정도면 부정선거하는 것도 어려운 일은 아닐 것으로 보인다.
0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김용빈.
그는 6일 특혜 채용된 당사자 10명.
이들을 직무 배제했다.
또한 여야 의원의 파면 요구.
이것에 대해선 스스로 사퇴하길 원한단 취지로 답변했다.
김 사무총장은 이날 김대웅 국회 행안위 선관위원 후보자 청문회에 참석했다.
이곳에서 이런 입장을 보였다.
선관위는 이들을 봐 주지 못하겠단 생각이 있다.
이에 여러 각도로 조치를 생각 중이다.
그는 직무 배제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판단이냐는 질문.
이것엔 그렇지 않단 입장을 보였다.
직무 배제를 한 이유.
그것은 면죄부를 주기 쉽지 않아서 그렇다.
뭔가를 강구해 보겠단 의미에서 취한 조치다.
국가 공무원법에 채용 비리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단 조항.
이건 지난 2021년 12월 법률 시행 이후 채용된 자로 제한된다.
10명 중 9명이 법 시행 이전에 채용이 된 상태다.
1명만 이후에 채용됐다.
저희 조직원 사이에선 채용된 당사자.
이들이 책임을 지기를 원한다.
스스로 결자해지의 심정으로 조직을 위해 사퇴하길 원한다.
앞서 감사원 감사 때 자녀 특혜 채용 적발된 전 선관위 사무총장 박찬진.
그는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해서 자녀를 사퇴시킬 의향.
이게 있는지에 대해서 본인 의사라고 대답했다.
자녀 특혜 채용으로 기소된 전 사무차장 송봉섭.
그도 같은 질문에 자신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 6일 국민의 힘 의원 조승환은 이렇게 밝혔다.
선관위 경력직 채용에서 5명 중에서 1명 꼴로 친인척을 뽑았다.
그가 중앙 선관위에서 받은 친인척 채용 현황에 따르면 이렇다.
조사 대상인 전현직 선관위 직원 3236명.
이 중에서 가족 관계 파악에 동의한 선관위 직원 339명 조사 결과.
66명이 친인척이었다.
부모랑 자녀는 15건.
배우자는 3건.
형제랑 자매는 9건.
3~4촌은 6건.
총 33건 66명이다.
전체 직원이 안인 일부 대상자 조사 결과.
19.46% 정도가 경력직 채용을 하면서 친인척을 뽑았다.
선관위가 제출한 자료는 4촌 이내만 대상으로 한 것이다.
전수 조사를 할 경우 더 많은 채용 사례가 나올 것이다.
선관위는 지난 2023년 고위직 자녀 채용 특혜 논란.
이것이 불거지자 그제야 선관위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을 개정했다.
감사관실의 인사감사 규정도 신설했다.
오래도록 선관위는 자체 인사 감사 규정이 없다는 걸 알았다.
그런데 가족 회사란 특성으로 아무도 문제점을 지적할 수 없었다.
공명선거 관리를 맡는 헌법기관이 사실상 친인척 중심으로 운영된 게 아닌가.
선관위에 대한 통제 수단이 없는 상황에 특별 감사관 도입 같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